하버드대 “지원금 중단은 위법”…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 가버 총장 “불법적 정부 요구 거절하자 지원금 중단 조치”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명단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GSA) 등 연방 정부 부처가 총망라됐다.

가버 총장은 연구 지원금 등 동결 조치가 환자나 학생, 교수진, 직원, 연구자들은 물론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 엄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공개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통제에 굴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에서 교수진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대학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이 같은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를 비롯해 입학 정책, 교수진 채용 등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문이 실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했지만, 하버드 측은 이어진 정부 인사의 발언과 보복 조치에 비춰볼 때 해명에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버드대의 요구수용 거부 이후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 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즉각 동결한 데 이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보건 연구 지원금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박탈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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